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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석헌 “금융시장 질서 훼손행위 엄정 대처”

2019년도 금감원 업무추진 계획 발표…금융산업 신뢰구축 방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범죄나 회계부정 등 금융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원장은 이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금융 포용성 확대 ▲책임혁신 환경 조성 등도 함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리스크요인 별 영향을 조기에 인지·대응하고 금융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도 개선한다.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관행과 상품·서비스 판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 소비자피해 사전에 예방한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레그테크를 도입해 규제준수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금융사의핀테크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ICT기술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와 검사도 강화한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국가위험관리자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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