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흐림강릉 9.5℃
  • 맑음서울 10.1℃
  • 구름조금대전 11.5℃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2.0℃
  • 구름조금광주 11.3℃
  • 맑음부산 13.6℃
  • 구름조금고창 10.5℃
  • 구름조금제주 14.8℃
  • 구름많음강화 3.5℃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정책

윤석헌 “금융시장 질서 훼손행위 엄정 대처”

2019년도 금감원 업무추진 계획 발표…금융산업 신뢰구축 방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범죄나 회계부정 등 금융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원장은 이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금융 포용성 확대 ▲책임혁신 환경 조성 등도 함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리스크요인 별 영향을 조기에 인지·대응하고 금융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도 개선한다.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관행과 상품·서비스 판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 소비자피해 사전에 예방한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레그테크를 도입해 규제준수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금융사의핀테크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ICT기술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와 검사도 강화한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국가위험관리자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과거 삼성과 대우의 예타면제사업 대처자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