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흐림강릉 9.5℃
  • 맑음서울 10.1℃
  • 구름조금대전 11.5℃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2.0℃
  • 구름조금광주 11.3℃
  • 맑음부산 13.6℃
  • 구름조금고창 10.5℃
  • 구름조금제주 14.8℃
  • 구름많음강화 3.5℃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600억 vs 260억…아레나 탈세규모 차이는 ‘왜?’

수사권과 세무조사 권한 차이...탈세범죄 초동수사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지난주 클럽 아레나 탈세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탈세규모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규모를 260억원으로 보았는데, 경찰은 아레나 탈세 규모는 국세청의 두 배가 넘는 600억원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양쪽의 권한 차이 탓이다.

 

국세청은 충분한 ‘물증’이 없는 한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원칙상 선량한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0억원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다.

 

경찰 수사는 충분한 물증이 없어도 범죄로 ‘의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증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세청처럼 확실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조사를 늦추었다가는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600억원은 혐의 금액으로 수사 종결 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공소 전까지는 ‘의심’ 단계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전·현직 업소 대표 6명을 검찰고발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강씨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경찰처럼 강씨를 심증만으로 조사한다면, 탈세 추징은 무효가 되고, 해당 직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국세청은 조사가 충분치 않다거나 미심적은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나 제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경찰이 아레나 탈세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이 경우다.

 

산으로 가는 탈세범죄 조사

 

국세청의 아레나 부실세무조사 논란은 권한의 모순에서 비롯된 여지가 크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행위는 수사대상이지만, 국세청은 임의적 행정처분인 세무조사에만 의존해야 한다.

 

반면, 미 국세청은 범죄수사국을 두고 탈세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임의수사부터 강제수사까지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 재무부도 탈세범죄에 한해 단독 수사권을 갖고 있다.

 

곤혹을 치르는 건 국세청만이 아니다.

 

수사기관도 탈세범죄 전문 수사관이나 전문 검사가 없는 탓에 공소 유지가 쉽지 않고,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마찰이 발생한다.

 

경찰은 임의수사가 기본이기에 국세청이 넘긴 자료 외 추가 정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넘기면 위법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압수수색을 한다. 국세기본법으로는 자료를 못 받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 내부 비위 때문에 일부러 안 준다거나, 경찰청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서로 의심하는 식이다. 최악의 경우 경찰이 국세청 몰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하기도 한다.

 

갈라진 권한 탓에 범죄자를 잡아야 할 행정기관끼리 이전투구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벌이나 고소득자 탈세범죄가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이유 중 하나로 이같은 조사와 수사의 이원화를 꼬집고 있다.

 

지금처럼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 초동수사를 의존하게 되면, 조사도, 수사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2~2016년 탈세범죄를 조사한 결과 탈세범죄 기소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절반 수준인 20.9%에 불과했다.

 

탈세 혐의자 중 구속비율 5.7%, 1심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집행유예(39.1%)와 재산형(35.6%)이 대부분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일반 세무조사와 탈세조사 조직을 분리하고, 세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이하 특사경)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세행정 개혁TF도 지난해 1월 탈세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 중장기 검토대상으로만 두고 있다. 국세청 내 탈세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부처 간 협의 외에도 법 개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과거 삼성과 대우의 예타면제사업 대처자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