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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철저한 규제 이행으로 핵비확산․핵안보 효과 높인다

2019년 KINAC 규제 업무방향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통제, 국제교육, 핵비확산 검증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비확산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안전조치협의회(APSN)’의 의장국으로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역내 핵비확산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MSSP)을 통해 KINAC의 안전조치 기술이 IAEA의 사찰에 이용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또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를 통해 원자력 후발국들의 전문인력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도 기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했다.

 

대내적으로도 KINAC은 원자력통제 이행 및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도출했다. 특정핵물질계량관리 심·검사, IAEA 사찰 기술지원, 설계기준위협 개정 및 핵심구역 재설정 등 원자력통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심·검사 기준서 및 각종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이행체계를 재정비했다.

 

또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확산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술정책 분석을 강화했다. 더불어 휴대형 핵물질 탐지기 개발, 현장형 엑스선 복합분석기 개발 등 수년간의 R&D 결과물을 도출했다.

 

그러나 핵비확산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전주기 핵안보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된 점은 아쉽다. 법령 이행은 국회 등 여러 기관에서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지만, 향후 안정적인 규제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KINAC은 법령 개정을 위해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실행을 위한 KINAC 3대 계획

 

“안전,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2019년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업무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를 위한 7대 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핵비확산․핵안보 분야의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KINAC은 원안위의 계획에 발맞춰 업무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 KINAC 주요 업무계획은 △국제 핵비확산 의무의 성실한 이행 △핵안보 규제체제 강화 및 지속성 확보 △기술·정책 지원 역량 및 교육 역량 강화 등 3개 부분으로 수립했다.

 

국제 핵비확산 의무의 성실한 이행

 

KINAC은 안전조치 부문에서 계량관리 심·검사, 국제규제물자 보고, IAEA 사찰 대응 등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지난해 지적·권고 사항의 후속조치 수행여부를 중점 관리하여 계량관리체계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안전조치 업무의 가장 큰 이슈는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이다. 안전조치의 기본은 핵물질을 제대로 파악해 신고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KINAC은 2018년 미신고 또는 미계량 핵물질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시료를 사용하는 대학과 산업체에 대해 핵물질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운영 중인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 원자력시설, 폐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2017년 6월 고리 1호기 폐쇄 선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로 폐로 후 안전조치는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KINAC은 IAEA와의 폐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규제 완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핵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다. KINAC은 특정 물품이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전문판정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과거의 전문판정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해 관련 지침서도 전면 개정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전문판정, 수출허가, 수출입요건 등의 원자력수출입통제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민원시스템 NEPS(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도 재구축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원전 수출에 따라 기술의 해외 이전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활동에 대한 통제 역시 필요하다. 이에 KINAC은 주요 원자력 기술 관련 통제품목을 선정하고 산․학․연의 보유 기술을 조사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기술 이전활동 통제를 위한 조사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략물자에 관련된 R&D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관리하는 R&D사전확인제도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안내 및 교육도 제공한다.

 

 

핵안보 규제체제 강화 및 지속성 확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대비하는 물리적방호 분야에서는 ‘규제 완결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물리적방호 심사와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이행함은 물론 규제의 공정성․객관성 향상을 위해 심․검사 기준서와 지침서를 개정하고 규제에 적용한다.

 

물리적방호 분야 이슈는 2018년 재설정된 설계기준위협(DBT)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KINAC은 원자력시설별로 마련한 위협 ·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 심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각 원자력시설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는 원전의 핵심구역을 국제기준에 맞춰 재설정하고 2018년도에 재설정이 완료된 원전에 대해서는 설비 설치, 출입통제 등 핵심구역 방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KINAC은 물리적방호 훈련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원전별 훈련 상세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와 평가표를 개발하고, 정량적 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성능기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핵안보교육시험시설(SETT)를 활용해 침입탐지장비 및 지연설비에 대한 자체 성능시험도 실시해 향후 KINAC의 심․검사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분야 역시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신규 사이버 위협으로 포함된 고출력전자기파를 고려해 사이버보안 위협․대응 시나리오 작성 지침을 개발하고 각 시설에서 마련한 시나리오를 심사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작한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체계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즉, 원자력시설별로 승인받은 정보시스템 보안규정(CSP) 이행에 대한 7단계 중 6~7단계 특별검사를 올해 완료하고자 한다. 또한 설계 중 또는 건설단계의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기장연구로 시설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해 선제적으로 사이버보안을 검증하고자 한다.

 

주기적 정기검사를 통해 보안 효과성을 점검함은 물론 해외 우수사례 반영을 통해 규제 품질을 개선하고, 사이버 공격 및 대응 기술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정책 지원 역량 및 교육 역량 강화

 

KINAC은 비확산 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신설해 향후 비확산 이슈에 대비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변국 핵활동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특정핵물질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핵감식 기술기반 분석, 기존 중수로 사찰장비 개선,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의 안전조치 검증 기술 등 연구개발(R&D)을 지속해 자체 검증 능력을 높인다.

 

핵비확산․핵안보 규제는 법령 및 고시에 근거해 수행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법령과 심․검사 기준, 관련 절차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KINAC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원자력통제 법령 제․개정(안)을 준비하고자 한다.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핵비확산․핵안보 교육은 2019년에 현장 적용성 강화, 교육 만족도 제고, 소통․협력의 세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KINAC은 현장 적용성 강화, 교육만족도 제고, 소통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KINAC은 출입자 관리를 위한 X-ray 판독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동영상·교보재 활용도 확대한다. 더불어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해 운영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교육에 있어 KINAC은 2018년 자체 개발한 사이버보안 교육 장비를 활용해 11월 IAEA 국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국제교육 강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올해 국제교육 중 50%를 자립화하고자 한다.

 

 

공익을 위한 핵비확산․핵안보

 

올해 KINAC은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이행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 완결성을 확보해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책연구, 기술개발을 통해 규제 이행을 뒷받침하며, 비확산 현안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마인드라고 KINAC 김석철 원장은 말한다. 핵비확산․핵안보 규제는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내적 공익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국제사회라는 글로벌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규제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KINAC의 규제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피규제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으로 실행력을 강화한다면 2019년 말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국내․국제 공익에 기여했다는 성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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