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청구에 대해 9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고 옹호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인멸 우려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라며,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보수진영의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사법부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는 판단을 요청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도정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 측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 지사가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의 보석 신청서에 대해 ‘김 지사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하는 몸짓, 허튼 꿈 말라’라고 비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