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화)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1.1℃
  • 연무대전 13.0℃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3.1℃
  • 구름조금고창 9.3℃
  • 연무제주 14.1℃
  • 구름많음강화 7.1℃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귀속 불분명금액 대표자 상여처분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000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000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및 000 등 3개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000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000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했다.

 

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7.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000에게 귀속된 사실이 000의 진술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소득(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각인(청구인과 000)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000에게 000의 경영권을 인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및 수사결과만으로 000의 실질대표자를 000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000의 실질운영자가 000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전4801, 2019.02.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000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9.1.2. 000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9.16. 0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조사관서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000 및 결의서 등을 보면 000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다매입공제 혐의가 있어 000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000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000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000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000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④청구인이 000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000의 보유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표이사 000은 2014사업연도에 000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청구인은 000이 2014년 2월부터 00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고발서, 청구인의 진술조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4.10. 000에 0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8.8.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기소처분000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8.8.22. 000에 항고하였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과거 삼성과 대우의 예타면제사업 대처자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