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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조7천억원 계속 깎아줄까…정부 '현미경 심사'

행안부,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 점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감면,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은 8개 분야 총 97건 1조7000억원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조289억원으로 가장 덩어리가 크고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 공공행정 분야 948억원, 기업지원 771억원, 농·어업 분야 673억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57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사, 부처 간 협의, 실태 조사, 조세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내용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이라며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한다. 2017년에는 비과세 7조5000억원, 감면 5조9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은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이다. 이는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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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