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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위원장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 적극 개방”

결제망 이용료 10분의 1 수준 절감…“핀테크 유니콘 기업 키워달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해 금융결제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금융결제시스템을 비롯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결제업자들에게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방하기로 했다.

 

결제시스템 개방과 함께 이용료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핀테크 결제기업들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의 이용료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을 감안, 이용료를 낮추는 데 (은행권이) 대승적 합의를 이뤘다”며 “오픈 API,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유니콘, 데카콘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은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금융권의 파이를 키워줄 미래”라며 “금융그룹에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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