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독과점 구조 ‘철폐’…3년마다 갱신심사

국토부, 교육제도 개선…교육기관 진입장벽 낮춰 경쟁체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다양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 대한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은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한다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지난 1980년 도입했지만 교육방법이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선 국토부는 교육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신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토목과 같은 전통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분야 교유을 실시한다. 강의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우수강사를 선별하는 ‘우수강사 육성시스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