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9.42% 올린 가운데 의견청취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천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고, 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등 순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 조정 의견이 많았지만 세종과 인천에서는 상향 조정 의견이 많았다. 세종시는 상향 조정 의견이 22건으로 하향 조정 의견 18건보다 많았으며, 인천시도 상향 조정 42건, 하향 조정 37건이 각각 제기됐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건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14건을 조정했는데,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4건 신청에 42건이 반영돼 반영률이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52.9%, 제주 4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764건 신청에 301건 반영(39.4%)되었고, 인천은 79건 신청에 26건(32.9%)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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