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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美에 "車 관세부과 제외해야" 요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대외담당차관을 만나 우리나라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1일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데이빗 말패스 미 재무부 대외담당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말패스 차관은 "한국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말패스 차관이 미중고위급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우리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홍 부총리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홍 부총리는 "WB 총재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달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상황의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WB가 중심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말패스 후보를 WB 총재로 지지한다"면서 "총재 당선 이후 4월 춘계회의 계기에 다시 만나 한,WB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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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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