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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美에 "車 관세부과 제외해야" 요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대외담당차관을 만나 우리나라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1일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데이빗 말패스 미 재무부 대외담당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말패스 차관은 "한국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말패스 차관이 미중고위급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우리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홍 부총리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홍 부총리는 "WB 총재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달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상황의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WB가 중심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말패스 후보를 WB 총재로 지지한다"면서 "총재 당선 이후 4월 춘계회의 계기에 다시 만나 한,WB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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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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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