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조금부산 5.6℃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0℃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2.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국세청, 불복대리인 외 심리담당 공무원 접촉금지

불복업무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월부터 납세자의 과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하고, 심리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불복업무 수행 관련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오는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 외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그간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었다.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세무사법에서도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통해 추후 개정 예정이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부정청탁 차단을 위해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된다.

 

국세청은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 당부”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