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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근로계약 3→6년, 안전·근로비용 삭감 ‘원천봉쇄’

업체 선정 시 기술력·안전관리·정규직 비율 등 종합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정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현재 기본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근로자들이 3년 주기로 근무처가 바뀌는 등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이나 안전 투자를 대폭 줄이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대안을 만든다.

 

업체 선정 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입찰 하한가 기준으로 업체 낙찰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도록 기준을 바꾼다.

 

발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경우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고,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 2505명(비정규직 199명 포함)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한다.

 

발전소에서 근로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고, 이달 내로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 설치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철저히 따지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한다.

 

특히, 15~20년 정도 노후한 발전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 관련 건의를 검토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오는 4월 내로 각 석탄발전 단지에 설치한다.

 

‘안전위’는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작업환경 개선요구 등을 심의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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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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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