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 첫 논의…모범사례 만들 것"

"스튜어드십코드 목적은 장기수익성·주주가치 제고…공정·투명하게 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수익성, 주주가치의 제고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기존처럼 소극적으로 행사할지,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찬성하는 측은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입장이다.

 

또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경영 참여에 반대하는 측은 자본시장법상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을 받아 운용상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이 4명, 반대가 5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