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3.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1.7℃
  • 구름조금울산 -1.4℃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8℃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유철형 변호사 "지방세와 국세 경정청구대상 다르게 취급할 근거 없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몇몇 판례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 삼은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로 분양받아 절차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입주지정 만료일 약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당시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라며 취득세환급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변호사는 “판결에서 취득세는 유통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판례를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에 관한 제45조의2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와 국세의 경정청구대상을 다르게 취급할 근거는 없다”며 “이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조정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법인지방세소득 관련 2018두50000 판결을 두고 유 변호사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중과세 조정의 장치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인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 법률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실무상 과세관청은 계속해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납세자들의 불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는 “그동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영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 1인뿐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납세자들이 법원의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부분은 행안부에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로키움에 참석한 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 사안을 포함해 법령, 시행령에서 모호한 것들이나 국세와 관계에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것들을 실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