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구름조금강릉 26.7℃
  • 구름많음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28.6℃
  • 구름많음대구 28.5℃
  • 흐림울산 24.1℃
  • 구름많음광주 28.9℃
  • 흐림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26.0℃
  • 구름많음제주 24.8℃
  • 구름많음강화 27.5℃
  • 구름많음보은 27.5℃
  • 구름많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건당 2→1만원

행정비용 납세자 전가 우려…정부 ‘일부 수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예정대로 단계적 축소절차를 밟게 됐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온라인 세금신고 확대를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다.

 

전자신고 이용률이 장기간 90%를 넘는 등 정책목적이 거의 달성됐지만, 정부는 세무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단계적 축소로 선회했다.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 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전자신고 이용률이 2016년 기준 95%를 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세무대리업계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국세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신고 이용률이 압도적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아닌 일부 납세자가 소액을 신고납부하고 2만원의 세액공제를 챙기는 사례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만원으로 축소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