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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동정] 유영민 장관,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래 60년을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유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 원자력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원자력 해체기술, 소형원전 기술 등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에 원자력계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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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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