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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종 OTT, 신성장 동력의 ‘불씨’ 되길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이른바 ‘적과의 동침’을 강행했다.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연합을 구축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유료방송 가격이 낮아 OTT에 ‘레드오션’이었지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경쟁에만 매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두 사업자가 맞손을 잡으면서 서로를 겨누던 창끝이 글로벌 시장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연합은 OTT 플랫폼인 ‘푹(POOQ)’과 ‘옥수수(oksusu)’를 합치고 2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대규모 콘텐츠 투자 여력을 갖는 게 1차 목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한국 진출에 맞설 대항마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연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산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CJ ENM 등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콘텐츠 수급 과정에서 넷플릭스와 부딪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넘어야 할 산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동남아 시장에만 너무 매달려 있어도 안 된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다지만 수익성을 담보하는 시장은 아니다. 한류 바람을 적극 활용해 선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남았다. OTT 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다. 방송에 대한 모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규제 공백 분야다. 이에 국내외 사업자 간 동일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동등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의 대수술이 예정돼 있다. 국회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OTT와 같은 신산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개선 등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차례다.

 

OTT에서 넷플릭스만 잘 되리란 법은 없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OTT가 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낼 불씨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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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회원만을 위한 고시회 만들어 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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