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7℃
  • 흐림강릉 21.6℃
  • 흐림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25.5℃
  • 구름많음울산 23.0℃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조금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3.7℃
  • 구름조금제주 24.9℃
  • 흐림강화 23.3℃
  • 구름많음보은 28.3℃
  • 구름많음금산 28.0℃
  • 구름많음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3.4℃
  • 구름조금거제 23.8℃
기상청 제공

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취준생에 좌절감 줘”

“은행 공공성, 사기업보다 커”…징역 1년 6개월형 ‘법정 구속’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이 전 행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7명을 인위적으로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 또는 행원의 친인척”이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 등을 볼 때 우리은행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며 은행은 공공성이 타 사기업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우리은행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정한 채용’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조직보다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채용비리로)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행장은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3년)보다 낮은 수준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