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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부가세 간담회

이금주 중부세무사회 회장, 유재철 신임 중부국세청장 취임 축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유재철)은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중부지방국세청 신임 유재철 청장과 만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상철 개인납세2과장도 배석했다.

 

 

이 회장은 먼저 유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을 앞두고 예전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각종 신고 간담회 때 마다 의정부지역세무사회는 인천광역시와의 원거리 관계로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에 두는 것으로 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천지방국세청 소속이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완화 ▲성실신고에 대한 징계요건 완화와 성실 신고 대상 추가 확대 반대 입장 전달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해 개인 대비 법인한도를 법인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중부세무사회는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성실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소통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민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대리인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4월 초에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을 앞두고 신고업무, 시스템 분리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성공 개청이라는 중요한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어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이 건의한 사항은 본청에 전달하겠지만, 현재 중부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은 세무사가 주체가 되어 협조해준 덕분으로 일이 잘 진행되었다. 국세청의 입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어 항상 감사드린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세무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은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해에 많은 협력과 협조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협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이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수선하지만, 국세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에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윤길 부가팀장의 ‘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 팀장은 "▲1월 1일 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개시로 미리채움서비스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전자(세금)게산서 매출‧매입 내역(1. 12.), 신고납부 개요 및 편의제공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1. 12), 신용카드 매출내역 (1. 14. 오후부터), 사업용 신용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1. 14. 오후부터) ▲간이과세자(영세사업자)가 주요 매출‧매입 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방식 추가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최대한 제공으로 외부과세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매출 거래 등도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신고 마감일 과부하 및 접속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서 조기 제출 협조 당부 ▲신고 종료 후에도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확인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명진 소득팀장은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해 ▲신고 개요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 분석 사항, 매출자료, 계산서 등 수취자료, 연도별 신고 현황 및 신고시 유의사항 제공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위한 최대한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홈택스 기능 개선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설 연휴(2.2.-2.6)를 앞두고 있어 연휴 개시 전 신고하도록 조기신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성주 총무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에 있어 자료가 상이하여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과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철 개인납세2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진 소득 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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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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