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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세수입 279.9조원…연간목표세수 11.8조원 초과달성

세수호조로 통합재정수지 37.4조원 흑자, 중앙정부 채무 667.3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개월 만에 연간세수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초과달성규모는 11.8조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세수훈풍을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7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0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월 만에 추경을 반영한 연간 국세수입목표 268.1조원보다 11.8조원 더 걷은 것이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가 2017년 251.1조원에서 2018년 268.1조원으로 약 6.8% 늘었음에도 2018년 11월 기준 목표세수 초과달성률은 4.1%로 2017년 11월 0.3%보다 3.8%p 증가했다.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거둔 세수는 16.5조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5조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수입은 소득세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원 증가한 9.9조원을 달성했다.

 

11월 법인세 수입은 1.4조원으로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1조원 늘었다.

 

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0.7조원이었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9조원 늘었다. 수입단가가 높아지면, 수입업체가 내는 수입부가가치세가 늘어난다.

 

(단위: 조원, %, %p)

 

’17

’18(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10

(B)

1~10

(누계, C)

진도율

(D=C/A)

추경

(E)

10

(F)

1~10

(누계, G)

진도율

(H=G/E)

10

(F-B)

증감

(G-C)

진도율

(H-D)

국세수입

251.1

29.8

236.9

94.4

268.1

29.7

263.4

98.2

0.1

26.5

3.9

ㅇ 일반회계

244.0

28.9

231.0

94.7

260.8

29.0

256.7

98.4

0.1

25.8

3.8

- 소득세

69.6

5.4

60.4

86.7

72.9

6.0

69.1

94.8

0.6

8.8

8.1

- 법인세

57.3

2.7

56.7

99.0

63.0

2.8

68.0

107.8

0.1

11.3

8.8

- 부가가치세

62.6

16.3

65.8

105.2

67.3

15.6

68.0

101.0

0.6

2.2

4.2

- 교통세

15.4

1.2

13.1

85.0

16.4

1.3

13.2

80.3

0.1

0.1

4.7

- 관세

9.0

0.7

7.3

81.3

9.4

0.8

7.7

81.2

0.1

0.3

0.1

- 기타

30.2

2.6

27.7

91.9

31.7

2.4

30.8

97.2

0.2

3.1

5.2

ㅇ 특별회계

7.1

0.9

6.0

83.7

7.3

0.7

6.7

91.1

0.2

0.7

7.4

<표=기획재정부>

 

11월 재정집행실적은 연간계획 대비 93.0%에 달하는 260.6조원으로 11월 계획(257.9조원, 92.0%)보다 2.7조원(1.0%p) 초과 집행했다.

 

11월 통합재정수지는 8.8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37.4조원 흑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세수호조로 인해 적자폭이 0.2조원까지 감소했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3조원으로 국고채 잔액 증가 등으로 인해 10월보다 1.1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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