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22.0℃
  • 연무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5.2℃
  • 흐림울산 23.0℃
  • 흐림광주 23.7℃
  • 박무부산 21.2℃
  • 구름많음고창 22.0℃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조금보은 23.5℃
  • 구름많음금산 23.6℃
  • 구름많음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2.5℃
  • 구름많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정부,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나서…등록임대주택 등기표시 강화

임대기간 무단 양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나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입자의 권리 강화에 나섰다.

 

임대등록 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정비 기간에 임대사업자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준수를 검증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개선된다.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 등록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