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월)

  • 맑음동두천 0.2℃
  • 구름조금강릉 4.2℃
  • 연무서울 0.4℃
  • 박무대전 2.4℃
  • 흐림대구 2.9℃
  • 맑음울산 3.9℃
  • 구름조금광주 3.5℃
  • 맑음부산 4.0℃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4℃
  • 맑음강화 0.9℃
  • 구름조금보은 2.2℃
  • 맑음금산 3.1℃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연말정산시 누락소득 재산정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 경우 합산정산하거나 종소세 확정신고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연말정산을 하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8.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재미교포인 청구인은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의 반이 넘는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16년에 2곳의 금무처에서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7.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착오 등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관항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소4647, 2018.12.2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5.10.7. 000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모(모) 000이 2016.7.29. 000에 입소000한 사실이 나타나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처분청이 제출한 000발행 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인)과 000발행 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에 000에서 근로소득 000, 000에서 000이 각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 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