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성인 2명 중 1명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재벌개혁 미흡 여론 높아져

성인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벌인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낮아졌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3.3%포인트 낮아졌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9.3%로 당시 조사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또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43.5%)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30.1%)보다 많이 나왔다.

 

예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은 3.8%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3%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의견유보 비중이 26.4%로 5.1%포인트 높아졌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0%를 차지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정부의 재벌개혁 점수로는 B학점(40.6%)을 가장 많이 줬다. 이어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왔다.

 

작년 7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A·B학점)가 50.5%로 13.8%포인트 줄었고 부정적 평가(D·F학점)는 17.5%로 9.4%포인트 늘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