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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소세 소폭 감소…대중제 비중 확대

전체 시장 5.2% 성장했지만 회원제 비중은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다. 비싼 회원제보다 대중 골프장을 찾는 고객의 수가 점차 늘어난 탓이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전년보다 3.8%(66만3000명) 소폭 감소했다.

 

2017년 골프장 개별소비세액은 1930억원으로 전년보다 5%(97억원) 감소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연간 회원권이 있어야 입장과 이용이 가능한 고급시설로 대중제 골프장보다 이용료도 4~6만원 더 비싸고, 이용 시 별도의 개소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소폭 감소한 데에는 경쟁과열과 대중 골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풀이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골프장 485개 중 62.1%가 대중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프장 시장규모는 5조3201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캐디피를 제외하면 4조2360억원이다.

 

이중 대중 골프장 매출은 전년보다 16.3% 늘어난 2조1783억원, 회원제는 4.2% 감소한 1조9596억원 수준이었다. 회원제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였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회원제 골프장을 만드는 대신 대중제로 전환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이용객수에서도 대중제가 회원제를 앞질렀다.

 

2000년 골프장 이용객은 회원제 945만9000명, 대중제 1429만명이었지만, 2017년 회원제 1614만4000명, 대중제 1838만8000명으로 대중제가 200만명 이상 늘었다.

 

골프장의 경쟁과열도 회원제의 이탈을 가속시키는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 각 지자체에서 세수조달차원에서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2006년 250여 곳이던 골프장은 2017년 말 485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악천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골프장 이용하지 못 할 경우 게임을 하지 못한 홀 수 비율대로 개소세를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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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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