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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 시설만으로 아동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다.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11인의 입법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됐다.

 

LH는 지난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고,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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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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