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5℃
  • 흐림강릉 20.7℃
  • 흐림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1.3℃
  • 대구 20.8℃
  • 울산 22.2℃
  • 흐림광주 21.9℃
  • 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21.9℃
  • 구름많음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1.6℃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19.6℃
  • 구름많음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주택까지 확대

중증질환 부모 합가봉양 시 주택양도세 비과세 ‘연령 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세액공제 기준이 주택규모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수도권 보다 집값이 저렴한 지방 인구를 감안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을 7일 발표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도 적용받으며,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소규모 면적을 적용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가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같이 살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조치했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