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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이르면 3월 종합검사…첫 대상 삼성생명 전망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3월 올해 첫 종합검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2~3년 주기로 검사 회사를 고르는 방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미흡한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평가지표로는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적정성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 있다.

 

첫 검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지급 문제로 법정 공방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보복성 검사’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배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부문을 살펴보는 검사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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