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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이르면 3월 종합검사…첫 대상 삼성생명 전망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3월 올해 첫 종합검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2~3년 주기로 검사 회사를 고르는 방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미흡한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평가지표로는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적정성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 있다.

 

첫 검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지급 문제로 법정 공방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보복성 검사’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배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부문을 살펴보는 검사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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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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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