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절차에 맞춰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잘못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 청장은 이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경제 동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국세청에 무상협력하는 나눔세무(회계)사, 국세청 간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첫 발족 했다.
국민 체감형 소통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소통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부 시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성실한 납세자는 어려움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와 납부편의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행정 방향 관련 혁신과 협력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 청장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추어 다시 한 번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소임을 완수해내자“고 말했다.
제구포신이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일절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새 것의 폐단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동주공제란 손자(孫子) 구지편(九地編)에서 나오는 말로 한 배를 탄 입장으로 서로의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다.
한 청장은 기존의 업무관행으로는 AI, 모바일 등 산업구조 변화와 사회적 이해관계의 표출 등 전에 없는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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