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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위원장 “금융투자업 규제, 재설계 할 것”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자본시장 혁신과제 조속히 추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들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2019년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10년째 되는 해”라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금융투자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조속히 추진, 중소기업의 혁신과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모펀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안정성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보완하겠다”며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도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 ▲확고한 금융안정 등을 설정하고 모험·혁신 자본 조달과 유연한 규제환경 구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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