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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올해의 세관인에 강승남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강승남 관세행정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4명을 선정해 31일 포상에 나섰다.

 

 

강승남 행정관은 수입세액정산제와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제도를 통해 납세자 협력기반 납세체제로 전환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업 관세조사의 통합운영으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12월 분야별 으뜸이로는 정창수, 김기형, 정수현, 하보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 정창수 행정관은 유통이력 업무에서 영세한 업체가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기형 행정관은 한국-말레이시아 간 통상현안인 말레이시아산 ‘주석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 명확한 원산지검증 기준과 결과를 제시하고 원산지 기준 불충족을 입증해 20억원을 경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수현 행정관은 ‘성실신고 정보제공 T/F팀’을 구성해 품목분류 오류 위험이 높은 물품을 분석하고 해당 수입업체에 맞춤형 정보제공과 자발적 세액정정을 유도해 기업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관세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하보람 행정관은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유형의 해외소득에 대한 용어 정의와 소득 창출, 국내 반입 과정, 관세청의 향후 대응 방법까지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해․배포했다.

 

특히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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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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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