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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⑩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지연 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가공 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3%

허위 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2.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부실기재

-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로서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과다기재

-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공급가액 X 0.5%

 

3.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구분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O O

세금계산서 가공·허위 수취

X 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X

X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기한내에 제출

②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

③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제출


O
O

O

 

X

X

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

O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X O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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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