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 지역 연계해 지역개발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인사말을 위해 무대 오른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계협력 사업이 아직 발동이 걸리지 않았다”며 “오랜 기간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이 부분에 많은 발전이 필요한데 마침 이런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은 이 사업을 평가하고 보안 발전해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접한 여러 지자체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계획을 논의했다. 목포, 신안 등 전남 서남권역에서는 섬과 갯벌을 활용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충주, 제천 등은 충주호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은 지난해 2월 남해안권 계획 수립 이후 울산·경북을 비롯해 충남, 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기 등 7개 권역 계획을 수립 중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으로 지방소멸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며 “연계·협력형 지역발전 모델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이 선도하더라도 성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를 개선해 지역간 협력여건이 조성돼야 성과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차 본부장이 인구감소·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에 대해 발표를 시작으로 서남해안 관광거점 육성 구상, 충주호 관광거점화의 주제로 각각 발표됐으며 지역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됐다.

종합 토론 시간에 좌장을 맡은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의 키워드는 총 5가지로 구분된다“라며 ”거버넌스, 협지적, 규모의 경제, 제원마련, 지역특화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각의 주제가 좋은 말들이지만 모두 전제조건이 따라야만 조건이 성립된다“며 우려했다.

박대순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은 "지자체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계협력형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를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이질적인 것이 모여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독립적인 것들이 모여봐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을뿐 다양한 요소들이 직접 효과를 내야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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