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문화·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내년도 지역밀착형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더 집행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올려 최대한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 시 50%까지 국고보조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국가보조지원은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은 올해 5.8조원보다 2.8조원 늘어난 8.6조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 1.6조원,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 3.5조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3.5조원을 집행한다.

낙후지역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내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평가부문을 강화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2.5조원), 양평-이천 고속도로(0.9조원) 등 은 내년 내 조기 착공에 착수하는 등 토·․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착공 물량을 올해 6.5만호에서 내년 7.3만호로 늘리고, 서울 인근에 4~5개소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내년 1월까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10곳 이상 선정·발표하고, 공공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지급되도록 개선해 정부 SOC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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