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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회계법인, 기업가치 평가 때 책임감 가져야”

회계업계 CEO간담회 참석…고객 제시자료, 비현실적 가정 등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회계법인이 고객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CEO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의 업무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근간으로 한다”며 “특히 금융자산이나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는 자본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이용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평가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회계법인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법인들이 진행한 가치평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계업계는 과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을 국회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윤 원장은 새로운 외부감사제도 정착을 위한 회계법인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회계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큰 틀 안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선의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감사 부서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평가제도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장을 비롯해 대형‧중견‧중소 8개 회계법인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회계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외부감사법 시행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회계업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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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