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3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광주형 일자리 다시 원점…‘임단협 유예’가 발목

노사민정協, 노동계 요구 수용 ‘임단협 유예’ 삭제 수정안 의결
현대차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투자협약 연기하고 재협상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실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지만 이 수정안을 현대차가 거부했다.

 

문제는 협상안 중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고 신생법인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누적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사실상 5년간 단체협상을 못 하게 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협약안에는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라고 명시적으로 들어있었지만 이번에는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임단협 유예 조항을 아예 빼거나 ‘35만대 달성까지’를 삭제해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또다시 변경된 것이다.

 

광주시는 이들 수정안을 현대차 측에 보냈고 현대차가 이 가운데 1개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투자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차가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6일로 예정됐던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산됐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사와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수정·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처를 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면서 재협상의 길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당혹스럽지만 일단 6일 조인식을 연기하고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 안팎의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광주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어 현대차 노조도 “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히며 협약 체결 상황에 따라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