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수)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6.5℃
  • 서울 6.9℃
  • 흐림대전 9.0℃
  • 흐림대구 8.5℃
  • 울산 8.8℃
  • 광주 8.2℃
  • 흐림부산 11.8℃
  • 흐림고창 7.5℃
  • 제주 10.3℃
  • 흐림강화 7.1℃
  • 흐림보은 8.1℃
  • 흐림금산 7.8℃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8.4℃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감정원,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서 1등급 달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나 소속직원, 관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측정방법은 내·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신뢰도 저해행위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 산출됐다.

 

감정원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전년(2등급) 대비 1개 등급 상승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내·외부청렴도 모두 전년 대비 1개 등급씩 오른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부임한 김학규 원장은 취임 직후 인사청탁 등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정책 기조를 강조해 익명부패신고센터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채용면접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 결과”라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