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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인기, 기초지자체 세입 감소로 '불똥'

일반 담배보다 담배소비세 적기 때문…충북 11개 시·군 2년째 '울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2년째 감소세다.

 

세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지자체들은 시·군·구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자 표정이 울상이다.

 

금연 주민이 늘어 세입이 준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이보다는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세입이 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걷힌 해는 2016년이다.

 

담배 한 갑 가격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흡연자 감소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그해 담배소비세는 1041억400만원이나 걷혔다. 2016년에는 징수액이 무려 13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해 잇따라 출시되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감소세로 반전했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00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는 여전하다.

 

도내 11개 시·군이 걷은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247억5000만원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10월에도 1013억4000만에 불과했다.

 

올해 월평균 101억3000만원꼴로 2016년 월 108억5000만원, 지난해 월 103억9000만원보다 각각 4.2%, 6.6% 적다.

 

시·군별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2~11% 감소했다.

 

흡연율도 다소 낮아지기는 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 비율은 올해 20.3%로 2년 전(20.8%)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흡연자 감소 비율보다 담배소비세 수입의 감소 폭이 크다는 점에서 충북도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작년 11월 공개한 소집단 심층 면접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것은 건강상 이유보다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충북 시·군 세수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25%에 달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 재정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지방재정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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