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맑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0.4℃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6℃
  • 구름많음고창 0.5℃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3기 신도시 발표 임박…광명,시흥,김포 등 '소문만 무성'

집값 안정엔 긍정적..."신도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우려도
2기 신도시 생활여건 아직도 '미진'...지역 주민 반발 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일부 예정지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4~5곳을 선정, 여기에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지역들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제 각각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아직 2기 신도시가 모양새를 갖추기도 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신도시의 원래 목적인 주거 안정과 인구 분산, 기업 및 주요 시설의 지역 분산 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1기 신도시의 탄생부터 살펴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이듬해 4월 1기 신도시를 조성했다. 1기 신도시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있다.

 

1기 신도시 계획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반경 20km 내에 위치하고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자족기능이 부족해 2003년 이런 단점을 보완한 2기 신도시 조성에 나섰다. 2기 신도시로는 김포, 인천 검단, 동탄, 판교, 파주운정, 서울 송파(위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들은 자족기능은 보완됐지만 문제는 대부분 서울에서 가기에 거리가 멀고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됐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2기 신도시들이 1기 신도시만큼 충분히 자리잡을 만큼 시간이 주어졌던 것도 아니라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 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는 주민 300명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카드 결사반대 및 운정신도시 살리기’란 현수막을 걸고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3기 신도시를 추진중이다. 1·2기 신도시의 단점으로 꼽힌 서울의 접근성과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들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신도시들 중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출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다”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경기 광명·시흥지구·김포 고촌지구 등을 예상하지만 이마저도 그저 추측일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