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7.1℃
  • 구름많음강릉 -4.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3.6℃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

심판원,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건축물 취득가액과 경정청구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8.30. 숙박시설용 건축물 3,486.19㎡을 신축하고 2016.9.6. 그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하고 2016.9.28.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000이므로 과다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의 100분의 90 이상이 청구인과 000주식회사(쟁점법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2016.9.26. 공증 받은 정산 합의서에 건설도급금액이 공급가액이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에게 공사비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유형자산의 건물 계정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금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금액에 취득세 및 그 부대비용 금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도 2018.2.22.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총 건설도급금액이 000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취득가액 중 도급공사비는 000(공급가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을 경정청구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지0601, 2018.11.1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08.10.31. 000외 1필지 2,257㎡ 상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10.3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8.3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 3,486.19㎡을 신축(사용승인)하였고, 신축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000인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은 법무사 아무개를 통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2016.9.6.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과세표준)을 000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①2016.5.27.자 도급(변경)계약서 [공사금액 000(공급가액)], ②0002016.8.9.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매, ③0002016.6.23.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매 ④000발행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⑤0002015.11.25.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2매, ⑥0002016.8.26. 발행 청구서 1매 등을 제출하였다.

 

③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가 000(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는 계약변경(정산)합의서(2016.9.26. 공증)를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당초 신고한 가액 000이 아닌 000이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8.1.16.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④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작성일자와 도급금액이 각각 상이하게 작성된 4개의 도급계약서와 1개의 계약변경(정산)합의서, 확인서 등이 확인되었고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000(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으나, 2015.10.20.자 도급계약서, 계약변경(정산)합의서 및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 000이 2018.2.22. 작성한 확인서 등에는 도급금액이 000(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다.

 

⑤청구인(개인사업자, 상호:000)의 2016말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의 건물 계정에 000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000과 취득세 및 그 부대비용 00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청구인은 시공사인 쟁점법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7. 결정 2017카정30206)을 하였고, 그 신청이유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공사기간을 2015.10.20.부터 2016.8.30.까지로 하고, 계약금을 000(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2015.10.21.부터 2016.8.19.까지 공사대금으로 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급내역은 쟁점법인의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등에서 확인된다.

 

⑦시공사인 쟁점법인이 2015.11.2.부터 2016.9.1.까지 청구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000(공급대가 000)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