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트럼프, 수입차 25% 관세 검토·GM보조금 삭감 착수

"수입차에 치킨세 매기면 더 많은 차 미국서 생산될 것"
주요 車 생산국·미국 제조업계도 '우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유럽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으로 미국이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했던 25% 관세인 '치킨세'를 거론하며 "GM 사건 때문에 이것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치킨세를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 GM이 미국 공장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자동차를 보내는 나라들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GM은 지난 26일 북미 5개, 해외 2개 등 자동차 생산공장 7곳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 인력 1만40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틀 만에 GM의 발표가 수입차 고율 관세 검토를 촉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업체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이달 중순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중이었다.

 

상무부가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내년 2월까지이며 보고서가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워싱턴에 있는 외교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상무부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업체들이 이 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세우는 와중에 GM 구조조정 발표를 계기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좌불안석인 상황이 됐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정상들 간 양자 회동이 예정된 만큼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국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계도 긴장 상태다. 자동차·부품 관세인상은 미국 내 제조업의 비용 가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 법인들을 대표하는 국제투자기구(OII)가 이달 각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 관세를 미국 경쟁력에 최대 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수입차 25%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자동차 증산을 뜻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공장 신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존 공장 인수에는 비용이 많이 들며 미국 내 제조가 판매 성공을 담보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GM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GM의 구조조정 발표 이튿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GM을 살렸는데, 우리가 받은 '보답'은 바로 이것"이라고 성토하며 "전기차 프로그램을 포함한 GM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에너지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기관들에 GM으로 연방 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 광범위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GM은 지난 1년간 연방 자금 3억3350만달러(약 3750억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 93% 이상이 정부 부처 관용차량 구매에 따른 것이다. 또한 GM은 정부의 대형 연구조사나 국방 관련 계약도 빈번하게 수주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GM 매출액이 올해 추정치로 1442억달러(약 162조원)에 달하는 만큼 GM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이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