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3.0℃
  • 흐림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1.3℃
  • 구름조금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6.5℃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4.2℃
  • 흐림금산 0.6℃
  • 맑음강진군 -1.6℃
  • 구름조금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김우종 법무사 "공유물분할 취득세 규정 오류 바로잡아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공유물분할 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규정이 입법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영법무사법인 김우종 법무사는 21일 열린 지방세학회의 ‘제28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세율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을 때 공유물 단순분할의 취득세는 비과세였으며, 등록세만 0.3%를 적용했다.

 

이후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로 정해진 후 실질재산의 증가가 없는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며 특례세율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적으로 공유물분할 1000분의 3(0.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 법무사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합칠 당시 취득세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으로 입법해 공유물분할을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세율을 규정하고 세율의 특례를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엄밀하게 말하면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권분할’이라는 용어도 ‘공유물분할’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는 공유권분할과 공유물 분할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김 법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문언상의 의미로 보면 공유물분할과 공유권분할은 다르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의미라면 다른 법률에서는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달리 사용할 이유가 없고, 다른 의미라면 지방세법에 공유권 분할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