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법 “현대百, 입점희망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

현대백화점 사익 위한 부당한 경쟁사 정보수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입점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현대백화점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3월 입점희망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2014년 3월 신설된 김포점, 가산점 입점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경영정보를 안 낸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며,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 사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