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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 안정, 보유세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개혁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연대체제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연합(이하 시민행동)은 8일 오후 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지난달 경실련, 참여연대 등 총 12개 시민단체가 출범한 연대체다.

 

이날 시민행동은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산과 높은 자살율 등으로 젊은이들이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 여기에 강남 재건축 고분양과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는 시민행동 측 입장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은 보유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해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심히 근심한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이라며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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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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