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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中 광군제 대비 중국發 우편물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의 95%가 중국이었으며,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59%) 신발·가방·완구류(56%)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 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와 밀수 조직 단속도 실시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짝퉁 물품 해외 직구 구매 방지 주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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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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