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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임대소득세 부과 시 건물주 자녀도 포함시켜야"

다주택 부부, 자녀명의등기 세금 회피방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 자녀의 임대소득도 부모의 임대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녀명의로 등기해 임대소득세를 낮추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7일 임대소득세 과세 시 1주택자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에서 가족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1주택은 부부가 가진 주택만을 합산해 판단한다.

 

이 경우 다주택 부부가 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등기하는 등 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주택이 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허점”이라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주택을 더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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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열며] 절대 긍정의 마인드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