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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임대소득세 부과 시 건물주 자녀도 포함시켜야"

다주택 부부, 자녀명의등기 세금 회피방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 자녀의 임대소득도 부모의 임대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녀명의로 등기해 임대소득세를 낮추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7일 임대소득세 과세 시 1주택자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에서 가족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1주택은 부부가 가진 주택만을 합산해 판단한다.

 

이 경우 다주택 부부가 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등기하는 등 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주택이 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허점”이라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주택을 더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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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혁신 비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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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