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4.1℃
  • 구름많음강릉 -2.8℃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경매로 산 부동산, 취득세 환급 못 받는다

경매는 ‘최초 취득’ 아닌 ‘일반 매매 대행’…취득세율 2.8%→4.0% 적용
경기도 “소유권보존등기 혼동에 의한 피해 줄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당국이 경매로 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환급 결정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방법과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경매로 산 부동산은 매매 대행일 뿐 건물을 새로 신축해 취득한 것은 아니기에 일반 매매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에서 경매로 산 부동산에 대해 일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매로 산 부동산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던 지난 5월 심판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은 주로 세법을 다루다 보니 경매가 일반 매매라는 민법상 개념에 대해 다소 낯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합동회의에서 2000년 이전의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심판 결정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이미 지어졌던 건물을 사들이는 경우 일반 매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없던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공익사업 목적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기존 권리가 전부 말소된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권리가 새로 시작된다는 ‘최초 취득자’에 한해 2.8%의 원시취득 세율을 부과한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팔린 부동산의 경우 기존 권리가 말소된다는 점을 이유로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2.8%의 세율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조심2018지0309-2018.05.16).

 

이는 2016년 6월 ‘최초 취득자’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기존 권리가 말소된 부동산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기존 권리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최초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2.8%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 것이다(대법2016두34783-2016.06.23.).

 

이로 인해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17년 이전에 산 경매 부동산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청구가 전국에서 줄을 잇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경매는 행정기관의 기존 권리가 승계되는 매매 대행일 뿐, 최초 취득은 아니라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전국 시도단체에 전달했다.

 

경매 부동산은 취득세 신설 이후 50~60년 동안 줄곧 일반 매매로 취급됐으며, 이후 2000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6월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 처분으로 기존 권리가 완전히 말소되는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최초 취득’을 인정했다는 것도 사유로 덧붙였다.

 

경기도 세무심사팀 관계자는 “경매 부동산도 일반 매매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경매는 세금체납 등으로 불가피하게 팔아야 하는 부동산을 행정기관이 매매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초 취득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최초 취득자나 행정처분으로 기존 권리가 완전히 사라져 다시 최초 설정을 하게 되는 부동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한다”며 “조세심판원 결정은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취득세법의 취지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오해로 납세자 피해 ‘일파만파’

 

비록 조세심판원이 경매를 일반매매로 인정됐지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들 발등에는 여전히 불이 떨어진 상태다.

 

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도 법원으로 넘어가 집단 소송을 낼 수 있고, 아직 취득세 환급청구를 내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하다.

 

경기도의 경우 2408명이 청구를 냈고, 추가적인 잠재적 청구 대상자도 2300여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2만 여명이 이 문제에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도 9월부터 10월까지 단 두 달 사이에 연간 처리건수의 7%에 달하는 심판청구건이 접수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대다수가 1000만원 이하로 서로 같은 사안들이지만, 청구건수를 따질 때 무시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세무심사팀 관계자는 “취득세 도입 후 수십 년 간 경매는 일반매매로 인정돼왔지만, 잘못된 법리로 너무나 많은 납세자들이 혼동을 빚고 있다”며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존중받아야 할 일이지만, 더는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