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1.4℃
  • 구름조금제주 4.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상승…최고세율 3.2%로 높혀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증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 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 대책을 반영한 주택분에 대한 내년 1인당 종부세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원5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1가구 2주택자 중 청약조정대상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시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000명이지만 이들 세액은 총 19억원으로 신규 종부세 대상 인원 1인당 세액은 1만원 그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낮아 9·13 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 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부세 세수 효과는 9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전체 주택분 과세인원 역시 47만명에 육박한다.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