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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시가 958억원 상당 금괴 밀수조직 검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명기구 배터리에 1.8톤의 금괴를 숨겨 밀수한 조직 16명이 인천본부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시가 958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조직 1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밀수총책 A씨(남, 33세)와 B씨(남, 34세) 그리고 밀수 금괴 취득자 C씨(남, 52세) 등 3명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해외로 도피한 해외공급책 3명은 인터폴 수배 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작년 8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일본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조직이 한국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년여 간 추적‧조사해 이들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둔 국제적인 밀수 조직으로 지난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라 밀수 금 수요가 증가하자 홍콩에서 일본으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하다가 일본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인천본부세관의 금괴 밀수입 적발 실적은 2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 경로별 검사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밀수금괴 주요 거래지역인 종로 귀금속 상가를 불시점검하고, 금괴 밀수 처벌 사례 안내 등을 통해 금괴 밀수 사전예방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인도 밀수된 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 구매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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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