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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 금통위, 소수의견 2명 외 추가 ‘금리인상’ 주장 있어

사실상 7명 중 4명…11월 회의 이주열 총재 의견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왔던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2018년도 제 19차, 10월 18일)’에 따르면 A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요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B위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D위원도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여기에 회의록 공개 결과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융 불안정 해소’ 등을 주장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통위원 7명 중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이는 사실상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통위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1년만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공개된 10월 의사록에는 이 총재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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