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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SNS서 '짝퉁' 선글라스 유통 피의자 검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가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 여름 특수를 노리고 국내외 유명 상표 가짜 선글라스 등 총 1만 2000점을 제조·유통한 A씨(남, 49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제조·유통한 선글라스의 정품가격 34억원 상당으로, 수입 상표가 없는 선글라스를 구입한 뒤 비밀창고에서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쇄기로 상표를 인쇄했다.

 

서울세관은 가짜 선글라스가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짜 상품 보관 비밀창고, 선글라스 수입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현품과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미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수십명의 소매상들이 개인 SNS에 물품 사진을 올려 주문을 받고, 그들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박명호 서울세관 조사팀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 침해우려 물품 예방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가짜 선글라스는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은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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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