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7 (일)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0.8℃
  • 연무서울 -5.8℃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7.9℃
  • 구름조금제주 3.4℃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8℃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SNS서 '짝퉁' 선글라스 유통 피의자 검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가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 여름 특수를 노리고 국내외 유명 상표 가짜 선글라스 등 총 1만 2000점을 제조·유통한 A씨(남, 49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제조·유통한 선글라스의 정품가격 34억원 상당으로, 수입 상표가 없는 선글라스를 구입한 뒤 비밀창고에서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쇄기로 상표를 인쇄했다.

 

서울세관은 가짜 선글라스가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짜 상품 보관 비밀창고, 선글라스 수입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현품과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미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수십명의 소매상들이 개인 SNS에 물품 사진을 올려 주문을 받고, 그들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박명호 서울세관 조사팀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 침해우려 물품 예방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가짜 선글라스는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은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